1.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의 난
4월 17일 수경수님께서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제'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난이란 표현이 지나처 보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가 하는 4대강 사업을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더겨 집니다. <17일 오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제'에서 스님들이
삼귀의례(三歸依禮)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 혹은 반란이란 위키백과사전에 의하면 '특정 권력 집단이 기존의 권력 또는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벌이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문화유산을 말살하고, 얼마가 될 지 모르는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법을 고치면서) 쏟아붇는 행태를 어찌 '난'이라 부르길 주저 하겠습니까. 난의 주동자가 대통령이니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진압해야지....
2. 진실을 알아야 거짓을 이깁니다.
최근 환경운동가이신 최병성 목사님이 '강은 살아있다(황소걸음)' 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이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아는 날, 4대강의 광기는 멈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정말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툭하면 국민들 대상으로 명예회손이니, 허위사실 유포니 하면서 고발하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민들을 농지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정확히 알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 투성이의 정부 말만 들었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과 4대강 사업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에 최병성 목사님의 '강은 살아있다' 책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접 책을 구입하여 읽어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 글에 들어간 사진자료는 '강은 살아있다'(최병성 저,황소걸음 출판)에 실려있는 자료입니다.
3. 태화강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정반대 방식으로 살아났다.
<거짓>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29일 한 라디오 연설에서 "완전히 죽었던 태화강을 준설하여 물을 풍부하게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니 울산의 보물이 되었다"며 태화강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례로 들었다
<태화강 보의 철거 전후 모습과 보를 헐어내는 공사 장면('강의 살아있다' p27>
<진실> 태화강은 수질오염의 주범이던 보를 허물고,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묻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등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 살아났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반대로 보를 16개나 만듭니다.
또한 태화강 살리기에 준설이 포함되긴 하지만 태화강의 준설은 밑바닥에 오염된 퇴적토를 50cm 걷어낸 것일뿐 4대강 사업처럼 수심 7m로 만들기 위해 모래를 걷어낸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처럼 강의 모래를 7m로 준설하면 수중 생태계가 사막화되고, 자정작용을 상실함으로써 수질은 더욱 나빠진다.
* 4대강 사업 '태화강의 교훈'
4. 4대강을 한강처럼 만든다고?
<거짓>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29일 라디어 연설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한강을 그냥 놔두었다면 과연 오늘처럼 아름다운 한강이 되었을까요?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입니다. 요즘 한강에서는 모래무지를 비롯하여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4대강 사업은 지금의 한강처럼 개발하는 것이란 뜻을 밝혔다.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 위험하여 접근 금지시키고(왼쪽),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어 인공산란장을 만들어줘야 하며(오른쪽), 한강엔 죽은 물고기 시체가 천지이다(오른쪽)>
<진실> 지금의 한강은 제5공화국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한강의 모래를 준설하고 보를 세운 공사이다. 이후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철새가 사라지고, 보를 세우고 양안을 콘크리트로 바른 한강에는 기형 물고기가 잡힐 정도로 썩은 물만 가득 찼다. 모래무지가 '요즘' 한강에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2년 한강 개발 이후 20여년이 흘러 상류에서 흘러내린 모래가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한강을 개발한지 15년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3년 동안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 등에 총 11조 3865억원을 퍼부어 한강의 수질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 모래무지: 이름 그대로 모래가 있는 곳에 사는 물고기로 모래가 없는 강에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다. 보를 세워 물을 가두고 모래가 상류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을 막고, 준설하여 모래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모래무지가 잘 살수 있을까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충> 2001년 10월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의 어제와 오늘'에는 다음과 같이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파괴된 한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그러나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말끔하게 정리된 한강의 모습이 보기 좋을 지 모르나, 자연미의 상실과 함께 한강 본래의 생태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말았다.
* 한강종합개발사업과 하상 정비사업은 자연 하천으로서 한강의 모습을 앗아갔으며, 생물 서식지를 교란함을써 한강 생태계를 크게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 도심에서 한강 생태계의 기능과 역할은 경제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최근 한강 개발로 사라진 밤섬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
5. 4대강 사업은 녹색 뉴딜? 녹색삽질!
<거짓> 이명박 정부는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나 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불경기로 실업자가 넘치는 요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중장비가 일하는 경인운하 현장(왼쪽), 낙동강 달성보 공사현장>
<진실-1> 4대강 사업의 구체적 공사내역을 보면 준설, 보설치, 제방보강,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 대부분 인력이 필요없는 단순 토목공사이다. 4대강에서 모래 5.7억 t을 파내는 준설 비용은 5조 2129억원이고 4대강 사업비 22조원 중 25%를 차지하는 가장 큰 공사이므로 4대강 사업이 창출하는 34만개 일자리 중 1/4인 8만 5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 준설 현장은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노동력은 거의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 계수>
| 산업별 |
취업계수 |
산업별 |
취업계수 |
| 전산업(제조업 포함) |
10.4명 |
제조업 |
4.2명 |
| 전산업(제조업 제외) |
14.9명 |
농업 |
60.1명 |
| 축산업 |
37.8명 |
건축업 |
13.3명 |
| 토목건설업 |
8.7명 |
도소매업 |
35.0명 |
| 음식숙박업 |
27.6명 |
운수업 등 |
15.0명 |
| 금융보험업 |
8.0명 |
사업,서비스업 |
10.2명 |
| 행정 |
11.6명 |
교육 |
19.3명 |
| 보건복지 |
13.8명 |
문화오락 |
14.2명 |
| 기타 서비스업 |
31.8명 |
|
|
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 산업연관표(2007년 발표, 2003년 기준)
<진실-2> 2007년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토목건설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출액 10억원당 8.7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농업은 60.1명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19.3명), 보건복지(13.8명), 문화오락(14.2명)도 토목사업보다 높습니다.
더보기
<보충> 진짜로 녹색뉴딜이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질적 개선은 커녕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살아질 1~2년짜리 단순 노무직을 그것도 소수만 만들뿐이다. 오히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인 교육,복지,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 개발 등에 투자하는 것이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6.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 대한민국은 결코 물부족 국가가 아니다.
<거짓>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서 미래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워 물 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실-1>10여년 전 서울과 수도권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동강댐 건설이 추진되다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되었다. 정부와 동강댐 추진론자들은 동강댐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2001년이면 한강 권역에서 2.6억 t이나 되는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001년 중부지역에 200년 만의 가뭄까지 발생하였지만 2001년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에 물부족 사태가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다.
<진실-2> 하천법 제 11조에 따른 대한민국 최고의 수자원 관련 법정계획이며, 물관련 최상위 법령인'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보고서'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PAI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물이 부족하므로 수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하면서 이 지표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었다","대한민국은 더 이상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라고 물 부족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
<진실-3>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05년 1월 발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에는 " 물부족 국가란 실체가 없는 왜곡되고 분식된 선전일 뿐, 우리의 물사정을 대표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부처와 언론은 단순하고 공격적인 물 부족 단어를 의도적으로 남용하면서, 관행적인 물 정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물부족 국가'는 '돈 부족 국가'만큼이나 허황되고 비논리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7. 피할 길 없는 식수대란
<거짓-1>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준설 공사는 흡입식 준설이기 때문에 절대 식수오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거짓-2>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준설을 할지라도 오탁방지막과 침사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실-1> 정부는 부산,경남 지역 취수원을 246km나 떨어진 진주 남강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사천 시민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2조 8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쏟아 붇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본 사업비 중 56%인 9조 7875억원을 낙동강에 투입하여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 사업이 완성되는 2012년이면 깨끗해질 낙동강을 두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취수원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수원을 옮기려는 이유는 준설과 보 건설로 낙동강이 썩어 식수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진실-2>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서 파내는 모래는 4억 4000만 t인데, 이는 너비 200m, 높이 6m로 서울-부산 350km에 쌓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많은 모래를 2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준설하면 심각한 부유물이 발생하고 식수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식수대란 재앙이될 4대강 준설
<4대강 보 건설 현장에 오탁 방지막이 있어도 흙탕물이 강 전체로 퍼진다>
<진실-3>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준설 현장에서 오탁 방지막에 따른 탁수 저감효과는 거의 없다. 특히 탁수의 주점인 미세 입자를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다. 침사지 또한 실제로 탁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입자를 잡지 못하고 방류한다. 공사 중 탁수가 장기화된다면 팔당호의 수질 악화로 수도권에서 식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이라 경고했습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2중, 3중 오탁방지막을 펼쳐져 있지만 탁수가 오탁방지막을 넘어 강 전체로 붉게 물들이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8. 4대강 사업 홍보물은 거짓말의 결정판
<거짓-1> 4대강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이라며 물고기가 죽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심각하니 4대강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진으로 국민을 속인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
<진실-1> 위 사진은 1986년 미국 시애틀의 두와미시강에서 독극물 사건으로 죽은 연어를 찍은 것이다. 미국의 강이 오염된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강이 죽었다고 국민을 속이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일까요?
<거짓-2>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성되면 물고기 천국이 된다며 맑은 물에 무리 지어 노는 물고기를 보여줍니다.
<왼쪽사진은 홍보 동영상의 피라미 모습이다. 그런데 피라미는 얕은 물에 사는 물고기 이다>
<진실-2> 피라미는 수심이 앝은 물에서 사는 물고기로 4대강 사업으로 수심 7m가 되는 곳에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입니다. 4대강 사업이 완성되면 절대 맑은물에서 무리지어 노는 물고기들을 볼 수 없습니다.
<거짓-3> 정부는 물이 부족해 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모습과 물이 없어 땅바닥이 갈라진 사진을 보여줍니다. 물이 부족함을 강조하여 4대강 사업이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섬인 남해군에 물을 공급하는 장면>
<진실-3> 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경남 남해군이며, 땅바닥이 갈라진 곳은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입니다. 4대강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낙동강 물을 남해군까지 어찌 공급할 수 있을까요? 4대강에 물이 부족하다면 4대강 유역의 물 부족사진을 보여줘야 맞을 텐데, 아마도 구하지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쓰지 않았을 까요?
<자연 습지가 없다는 홍보 동영상 장면(왼쪽), 4대강에 습지가 107개 있다고 밝힌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습지가 없어 4대강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멸종위기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거짓-4>이명박 정부는 4대강은 철새가 찾아오지 않는 강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2012년이면 철새들의 낙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진실-4> 지금 4대강은 철새들의 낙원입니다. 낙동강은 해마다 13만 마리나 되는 철새들이 찾아오며, 특히 해평습지는 두루미 2000~4000마리가 찾는 대한민국 최대의 두루미 경유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대의 철새도래지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4대강 홍보 동영상과 달리 구미시 관광책자에는 낙동강이 두루미와 철새들의 천국임을 보여준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